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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My Stats 2017년 경제정책방향은 이렇습니다.

4진기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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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으로 접어들면서 기획재정부의 정책 방향 공표가 이루어 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경기, 리스크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시경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불안을 해소하고 고령화 등에 의한 사안을

대비하는데 초점을 맞춘 3대분야 9대 추진 과제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리스크 관리

1. 총 20조원 이상 경기보강

- 내년 경제성장률 2%대를 전망하고 이를 대비하기위해 경기보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 중소 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

- 한국전력에서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으로 기존 170억원에서 2017년에는 500억 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소비, 투자 심리 회복, 수출 진원 및 해외 진출 촉진

취약업종 한계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가계부채,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등이 있습니다.


민생 안정

1. 민간 공공 일자리 확대, 고용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확대 시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면서 고용애로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 됩니다.

2. 기초생활보장

- 복지정책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확대 방안을 구축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비를 인상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일자리 창출 소득기반 확충,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강화등 부문간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조개혁과 미래 대비

1.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조성

- 모든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감면 하는 등

전기차 보급을 장려를 도울 예정입니다.


그 밖에 사차 산업혁명 컨트롤, 산업생태계 혁신

4대 구조 개혁,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근복적 변화에 대비하는 정책을 준비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경제부의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및 경제 전망 전문을 통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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