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도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여러가지

법규사항을 정리하고 재정하였는데 올해부터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5월 30일 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후 통과가 되면 변경 할 수 있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 재계약 기준 개선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개선하고 재계약 시점의 소득이 입주했을 때 1.5배 이내이면서

자산이 입주 기준을 충족하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3. 빈병 보증금 인상

소주병은 40원 -> 100원 / 맥주병 50원 -> 130원 으로 대폭인상됩니다.

 

보건, 복지

1.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이 가능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실생활에 좀 더 유용한 방안이 생겼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도 발급합니다.

2.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 관심계층의 건강보험 확대

임신기간 중 외래 본인부담율을 각각 종류별로 20% 인하하고 태아 임산부 국민 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90만원 으로 인상합니다.

3.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보장성 강화를 위해 4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1. 여성, 육아, 보육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 전후 90일 까지 가능한 출산 휴가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 -> 150만원으로 인상

2.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가 5월 부터 시행됩니다.

2017년 부터 달라지는 여러가지 제도를 찾아볼 수 있도록 확인이 가능하니 전국의 관공서에

비치된 책자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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